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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녹색성장법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법률 제9931호(2010년 1월 13일)로 제정ㆍ공포ㆍ시행된 법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